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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에 이어 2006년도에도 암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고액진료비 환자와 입원환자의 의료비 부담도 줄어들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한 ‘2006년도 건강보험환자의 진료비 부담 현황 조사’에 의하면, 본인부담이 2005년도에 비해 평균적으로 암환자는 4.9%포인트, 고액환자는 5.1%포인트, 입원환자는 6.6%포인트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의료비 부담 경감 효과는 2005년에 이어 2006년에도 지속적으로 암환자를 비롯한 고액중증환자에 대한 건강보험의 지원이 대폭 확대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우선 암환자의 본인부담률은 2004년 50% 이상에서 2005년 33.9%에 이어 2006년 29%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그간 건강보험 보장률을 70% 이상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노력이 암환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보장률 70% 이상 달성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외래진료에 비해 진료비가 비싸면서도 보장률이 낮았던 입원의 경우 2004년 실태조사 이후 처음으로 외래보다 보장률이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입원 64.1%, 외래 59.8%)
또한 비급여를 포함해 입원건당 진료비가 500만원 이상인 고액진료비 환자의 본인부담률은 2004년 50% 이상에서 2005년 40.4%에 이어 2006년 35.3%로 낮아졌다.
특히 진료비가 클수록 진료비 부담 경감효과가 더 커 진료비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인 환자의 경우 35%, 2000만원 이상인 환자의 경우 본인부담률은 30.5%로 나타났다.
이는 건강보험이 고액진료비 부담을 덜어주려는 정책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지난 7월부터 대폭 확대된 본인부담 상한제로 본인부담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공단연구원은 “이번 조사결과는 고액진료비 환자 및 중증환자에 있어서는 낮은 보험료 수준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적정급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복지부는 전체적인 건강보험 보장성이 아직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재정안정 기반위에서 지속적인 보장성 강화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비급여 진료가 팽창하는 것을 방지하고 환자입장에서도 의료비 부담이 예측가능 하도록 진료비 지불체계를 포괄수가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 2007. 10.23.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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